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극찬하며 부러워했던 세계 최고의 제도이다. 1977년 건강보험 도입이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외에 실손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의료비부담으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매우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
최근 새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의료비 부담이 가장 컸던 MRI, 초음파,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과 관련하여 미용·성형을 제외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여 비급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한다고 하고, 둘째, 취약계층(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인하를 통해 의료비 상한액을 적정 관리하여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과 함께 고액 비용 발생을 방지한다고 하고, 셋째,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나아가서 의료비지원과 복지제도간 연계 강화를 통해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어들 것이며, 1인당 평균 국민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감소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중증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제도화되어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의 완화로 연간 5백만 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 환자가 66% 정도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95% (12만3천명→6천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정은 2022년까지 약 30조6000천억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원과 관련해서 먼저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재정절감대책(예컨대 국민들의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의 확대나 약제나 치료재료의 재정관리의 강화 그리고 진료비심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재정누수의 방지 등)도 충실히 수립·시행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인상 등과 같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며, 무엇보다도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와 재원관리가 어려운 문제로서,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한편 복지정책의 확대과정에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항상 현명한 선택과 탁월한 결단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시스템을 올바르게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무쪼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기본적인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하며,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