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부고속도로는 충북 경제성장의 밑받침이 되어 왔으며 중부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산업중심의 도로로 주변에 85개 산업단지와 약 9,500개의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청주·증평·진천·음성이 지역 총생산의 약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지난 2001년, 2008년 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1.0 이상으로 적합성 판정을 받았으나 2008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이 발표되면서 17년 째 표류 중인 사업이다.
2015년 국토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17년도 예산에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7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재정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다.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말대로라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역시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경대수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희생되는 대표적인 ‘트레이드 오프’사례”라고 지적하고, “17년이나 표류되고 있는 사업을 또 다시 저해하는 정부의 결정은 충북도민에 대한 무시이며 충북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적 태도”라고 말했다.
경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을 공익적 기준에 따라 정부가 결정했다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영향을 미친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대수 의원은 “17년을 끌어온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사업타당성을 따질게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를 보면서도 꾹 참아온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한다”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