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13년 전국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9명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11년 연속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30 이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초저출산국이 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초저출산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기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 된다.
게다가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 베이비붐 세대마저 노인세대로 진입하게 되면 노인부양에 따른 복지비 부담의 가중으로 국가 경제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해 까지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음에도 ‘초저출산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한다.
이제는 효과성 없는 퍼주기식 정책을 탈피하고, 제대로 된 새로운 정책 방향과 실천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적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출산율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인력이 차별 없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취업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어야 출산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부터 꾸준히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출산․육아휴직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이 경제성장 우선논리에 묶여 근로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등 실천력 결여로 인해 효과성이 미흡했다.
즉, 정책의 현장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풍토 개선,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고용불안 해소 등 사회, 경제적 체질 개선과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제4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저출산 6대 핵심 추진방향과 전략들의 윤곽이 제시되었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과거 정책의 되풀이 수준에 그쳤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것, 향후 5년을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올해 수립하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천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부디 이번 계획만큼은 현실성과 실천력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하루빨리‘초저출산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 병 윤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
